정부는 지난 8일 연말까지 4400만명분 코로나 백신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선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나머지 기업도 물량을 확보했다”고 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1000만명분이라는 물량과 가격, 공급 시기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고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다는 것이다. 제조사가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3400만명분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지는 못한 상태다. 대신에 화이자, 얀센(존슨앤드존슨 계열 제약사)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매 약정서를 체결하고, 모더나로부터는 공급 확약서를 받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구매 약정과 공급 확약 단계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밀 준수 의무를 서약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했다.
제약업계에서는 화이자·얀센과의 구매 약정서는 구매 계약과 관련된 약속 내용을 기록해놓은 것이라 사실상의 계약 성사 직전 단계로 평가한다.
반면, 모더나와의 공급 확약서는 가격 등 공급 조건을 놓고 추가 협상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백신학회 관계자는 “공급 확약의 경우 계약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공급 가격과 같은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주목한다. 공급 확약 단계이더라도 양측의 합의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표현이 담길 경우 계약이 무산되는 등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