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2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수도권과 동일하게 27일까지 현재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적용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이날 밤 12시 종료될 예정이었다. 비수도권에 비해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은 별도로 지난 달 30일부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를 적용한 뒤, 지난 14일부터 2단계로 낮춰 27일까지 시행 중이다.
박 장관은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20~4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등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세”라면서 “하지만 다수 시·도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중인 사례의 비율이나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예정된 추석 특별 방역 기간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주간의 거리 두기 완화는 가져올 이득보다 거리 두기의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던 2단계 방역 조치는 27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고위험 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 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지자체의 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정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은 중단하고,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유지한다.
전국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기간은 27일까지 적용되며, 이후 2주간(9월 28일~10월 11일)은 추석 특별 방역기간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추석 특별 방역기간을 향후 가을철 재유행 또는 1단계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이동 자제 권고와 방역관리 종합계획을 발표·시행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좀더 강화할 예정으로,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논의 진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과정에서 어떤 것을 강화하고 어떤 것을 여유를 둘지 하나씩 하나씩 경험치가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이전에는 특히 확진자 수에 중점을 두고 거리두기 여러 방안이 강조됐는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여기에 더해 중환자실 준비 상황이나 중환자 비율, 치명률 등을 고려해 우리 의료체계가 얼마만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지도 주요 요소로 감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실효성 있는 거리두기 방안의 구체적 논의를 하고 있으며, 좀더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예컨대 지금은 1,2,3단계가 있고 그 중 간정도는 1.5, 2.5로 표시했는데 그것보다 좀더 세분화된 구체적 수치가 낫지 않나 검토되고 있다”며 “각 단계에서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완화할 것은 완화하면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