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선 직전에는 정국을 뒤흔드는 핵폭탄급 이슈가 등장했다. 대개 유력 주자와 관련한 부정부패 의혹이다. 이번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1조원대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든 정황과 증거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하고 있다”며 이를 ‘이재명 게이트’라고 부른다. 반대로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사태가 제 청렴함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증명해주고 있다”면서 ‘토건 비리,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한다.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로 번져가고 있는 대장동 의혹은 과연 어느 쪽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 몸통, 李냐 국민의힘이냐
첫째 경우의 수는 대선 전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이 밝혀지거나 연루 정황이 드러날 경우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일 경우, 후보 사퇴까지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혹 자체가 부동산 민심과 맞닿아 있는, 국민 여론의 역린이기 때문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낙연 캠프 선대본부장인 설훈 의원은 “도덕성이 없는 후보는 결국 본선에서 못 이긴다”며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다고 보기도 힘들고 당선까지 가지도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는 “이미 검찰도 수사를 뭉갤 수 없는 상황이고,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 지사의 직접적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민주당에선 분명 후보 사퇴론이 나올 텐데, 이 지사는 이를 거부하고 민주당을 ‘이재명당’으로 개조해 선거를 치르려고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둘째 경우의 수는 야권 인사들의 연루만 드러날 경우다. 이미 이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전직 의원과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들 이름이 거론된 바 있다. 박영수 전 특검 이름도 오르내리는데, 이는 박 전 특검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까보니 야당 사람뿐이더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이재명 지사에겐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 후보(이 지사)가 관여된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김성완 시사 평론가는 “(대장동과 관련해) 이 지사가 돈을 받았다거나, 진짜 배후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지사의 지지율이 크게 흔들릴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 정치 공방만 계속될 수도
마지막 경우의 수는 스모킹건, 즉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다. 일각에서는 사건이 워낙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선 전에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은 정치 공방만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자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자신의 책임을 ‘관리자로서 도의적 책임’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여야의 네거티브 공세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도·부동층은 정치 혐오감이 커져 투표 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의혹의 핵심은 막대한 수익금이 이 지사에게 흘러갔는지 여부인데, 대선 전에 이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이 지사의 관리 책임, 측근 비리 등의 수준에서 정치 공방이 계속될 경우 이 지사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가 있지’란 자격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이 지사가 중도 확장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BBK·댓글·병풍과 같고도 달라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2007년 8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2007년 대선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의혹이었다. 당시 여권은 BBK 사건을 고리로 이 후보를 겨냥해 파상 공세를 폈고, 이 후보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해 12월 5일 이 후보의 주가 조작 공모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BBK 및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고,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2월 19일, 압도적 지지율로 1위를 달리던 이 후보는 이변 없이 승리했다. 그런데 검찰은 2017년 BBK 사건 피해자의 고발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뇌물 수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장동 의혹이 2007년 대선의 BBK 사건과 비슷하다는 말도 나온다. 한 야권 인사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설계는 내가 한 것’이라고 했다가 선을 긋는 것을 보니, 이 전 대통령이 (2000년에)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말해놓고 논란이 되자 ‘BBK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한 게 떠오르더라”고 했다.
2012년 대선 직전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다. 대선을 8일 앞둔 그해 12월 11일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다며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대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12월 16일 밤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흘 뒤, 박근혜의 승리로 선거는 끝이 났다. 하지만 대선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은 달랐다. 검찰은 2013년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대선 관여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2018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4 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2년 대선 때는 유력 주자였던 이회창 후보가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켰다는 이른바 ‘병풍’ 의혹이 있었다. 병역 브로커 김대업씨는 대선을 7개월 앞두고 이 후보 아내가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청탁해 장남의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이후 이 후보 관계자들이 대책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력 주자였던 이 후보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검찰은 10월 “병역 비리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이 후보는 낙선했다. 대선 직후 김씨는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대법원은 2004년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 선고를 확정했다.
역대 대선 이슈의 성격과 파장에 견주어볼 때 대장동 이슈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까. BBK 사건과 대장동 이슈가 닮았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시 이명박은 야당, 이재명은 여당 후보란 점에서 다르고, 피해자 규모와 이슈 성질에서도 (BBK와 대장동은) 다르다”며 BBK란 악재 속에서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2007년 대선과 내년 대선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거 전략가는 “대장동 의혹이 터진 데는 여권 내 배후가 있다고 본다”며 “이 지사가 대선을 완주하려면 일단 집권 세력 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반대로 야당은 이 지사를 더 강하게 공격하면서 정권 교체 여론을 자극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