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목표만 높게 잡아 사실상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 문재인 정부의 ‘2030 NDC’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2035년 NDC 후보로 내세웠던 ▲48% ▲53% ▲61% ▲65% 감축안(案) 중 ‘48% 안’만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안은 이행에 대한 기술적 점검·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숫자만 내놓은 것이다.
앞서 작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과 기술작업반을 꾸리고 현 기술 여건과 산업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한 NDC 후보안을 마련했는데, 여기서 가장 도전적인 안으로 제시한 게 바로 ‘48% 감축안’이었다. 실제로 2035년에 달성할 수 있는 최고 감축 수준이 48%란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과학적으로 도출됐던 48% 감축안은 이른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안’이란 수식어가 붙었고,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나머지 3개 안이 후보군으로 등장했다.
현 정부는 그동안 기술작업반이 확인한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본지가 이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48% 감축도 겨우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감축 시나리오는 현재 여건과 기술 수준에서 2035년이 됐을 때 순배출량을 계산하고, 여기서 제도 변화와 신기술 상용화 등을 감안해 감축량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기술작업반은 2035년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7억8730만t, 이 중 산업계는 3억7130만t으로 2018년(총 7억4230만t, 산업계 2억9940만t)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순배출량에서 출발해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 등 당장 정책으로 시행이 가능해 줄일 수 있는 감축량을 계산하고, 산업·건물·폐기물 등 각 부문에서 2035년까지 신기술 상용화를 가정해 기대 감축량을 더해 48% 감축안을 도출했다. 순배출량은 4억3100만t으로 2018년 대비 41.9%를 줄이면서, 여기에 국제 감축·흡수원·CCUS(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 등을 더해 48%가 만들어지는 구조였다. 사실상 우리가 직접 달성할 수 있는 감축량은 42% 정도이며, 나머지 6%는 원만한 국제 관계, CCUS 기술 상용화 등 불완전한 미래를 전제로 계산된 것이다.
문제는 정부 확정치(53~61%)에서 48% 감축안을 초과하는 나머지 5~13%포인트의 감축량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이 숫자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이행안이 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30 NDC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35% 감축보다 5%포인트 높은 40%로 제시하면서, 당시 정부는 산업계 감축 방안으로 바이오 나프타를 이용해 1180만t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달성하려면 한국 면적의 87배 콩밭이 필요하고, 애초 이 물량을 조달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갑자기 목표치가 높아져 말도 안 되는 이행 계획을 넣은 것이었다. 산업통상부는 뒤늦게 바이오 나프타 대체로는 감축량을 50만t 정도만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한국 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조차 2035년 NDC 제출을 미루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목표치를 무리하게 적용하면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