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국제사회에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을 앞두고, 환경부가 8일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는 안(案)을 후보로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기술적 한계와 산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권 입맛에 맞는 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이달 중 ’2035 NDC‘와 관련한 복수의 논의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듣겠다”면서 4개의 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40% 중후반대다.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를 포함해 아직 감축 기술이 무르익지 않은 만큼, 현재는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고, 목표 시점인 2050년으로 갈수록 감축량을 늘리자는 것이다. 둘째는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선형 감축 경로’로 계산된 53%다.
문제는 나머지 두 안이다. 셋째 안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61%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에 권고된 목표치가 아니라 배출량이 더 많은 국가들을 포함한 전세계 평균치다. 마지막 안은 환경단체 등에서 적정 감축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67%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말그대로 안인 만큼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고 했다.
당초 2035 NDC는 최대 53% 안에서 결정될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문 정부 때 수립한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는 실패가 기정사실화됐다. 앞으로 5년 간 총 2억5500만여t, 연평균 전년 대비 3.6%씩 큰 폭으로 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2024년 감축량이 전년 대비 2% 수준에 그치는 등 더디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적 목표를 세우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나 정부가 바뀐 후 급진적으로 변한 것이다.
일각에선 실제 최종안은 50% 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탄녹위 전문위원은 “탄소 감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 환경부가 60% 이상 안을 공표한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