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4일 금강에 있는 3개 보(洑)를 완전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금강 세종보 철거를 주장하는 환경단체를 만나 “앞으로도 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환경단체는 보 철거와 금강 재자연화 재추진을 요구하며 450여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다른 강보다 여건이 양호한 금강에서 재자연화 성과를 만들고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금강의 또 다른 보인 공주보는 현재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백제보도 향후 완전 개방할 수 있도록 용수 공급 대책 등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4대강 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4대강 재자연화와 윤석열 정부 때 취소된 ‘금강·영산강 보 해제·상시개방 결정’을 원상회복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은 하천을 정비해 수질을 개선하고, 강바닥 준설과 하굿둑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며, 보를 설치해 가뭄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여름 대규모 홍수 때 강을 정비한 4대강 본류에선 홍수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물그릇’을 키운 효과를 봤다. 강을 정비하면서 기존에 흘러들던 오염 물질 등이 제거돼 수질 개선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4대강 보를 두고는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하천 상류에 축산 농가가 많은 낙동강에서 여름마다 대규모 녹조가 발생, 보 주변에 쌓이면서 환경 파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녹조의 먹이가 되는 인과 질소가 가축 분뇨에 많이 포함돼있고, 강한 일사 및 높은 수온과 반응하면서 녹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임 정부에선 녹조가 심할 때는 보를 개방하고, 겨울~봄철 갈수기 땐 보 수문을 닫아 물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에선 보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보 해체 및 상시개방이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보 주변 농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강·영산강 5개 보에 대한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내려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주민 협의 후 실시’라는 조건이 달리며 실제로 해체된 보는 하나도 없었다.
세종보의 경우에도 전임 정부 때 세종시 요청으로 고장 난 수문을 고쳐 다시 물을 담을 수 있게 정비한 상태다. 필요할 때는 물을 가두는 방식으로 보를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