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최대 580만원… 국산·수입차 격차 커져

올해 기아차 EV6를 사면 국비 보조금으로 580만원을 받지만, 테슬라 모델Y를 사면 보조금이 170만원에 그친다.

2일 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 구매 시 받는 국비 보조금은 최대 580만원으로 확정됐다. 작년 최대 금액인 650만원보다 70만원 줄어들었다. 차 기본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전액,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면 반액을 지급한다. 작년부터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재활용이 용이한 국산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조금 격차가 커졌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안전계수’를 도입한 것이다. 작년 9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대책 중 하나다. 오는 6월 말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12월 말까지 충전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브랜드의 차량은 보조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은 테슬라와 BMW 두 곳이다. 테슬라는 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계획을 환경부에 밝혔으나 BMW는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 중 이상 감지와 알림 기능이 있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전기차를 폐차하고 새 전기차를 사면 내년 말까지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역시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과거 출시된 쉐보레의 볼트EV와 르노삼성 SM3 등이 BMS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차량으로 파악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둘이면 100만원, 셋이면 200만원, 넷 이상이면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이날부터 열흘간 행정예고된 뒤 확정된다.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