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현 정부 임기 내 사업 재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 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며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시 최악의 조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모의 예측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또 다수의 맹꽁이 서식지와 빗물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숨골’ 등에 대한 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45만㎡에 5조1229억원을 들여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돼왔다. 3.2km 활주로 1개로 제주시의 제주국제공항과 함께 국내선 절반을 분담한다는 계획이었다. 2055년 기준 연간 이용객 1898만명을 제2공항이 감당키로 했다.
1990년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논의가 시작돼 2015년 11월 국토부가 사업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사업 예정지 등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어왔다. 환경부는 2019년 9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본안에 대해 두 차례 보완서를 제출받았고, 이번에 최종 반려했다. 관련법에 따라 국토부가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해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다시 작성해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 1~2년이 더 걸릴 수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업 재개 여부는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강원보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잘못된 국책 사업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오병관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장은 “반려할 조건이 없는 사안임에도 정권이 정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반발했다. 지난 2월 제주도청과 도의회가 합의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도민 가운데서는 제2공항 반대 응답이 더 높았고,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에게선 사업 찬성이 더 많았다. 이후에도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했지만 도의회는 이에 반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도 지난 7일 제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제2공항 백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