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욕설·고성을 섞어 과격 집회를 한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을 모욕 혐의 등으로 31일 고소했다. 전날 평산마을 비서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지 하루만이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3시쯤 문 전 대통령 사저 관계자 2명이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양산경찰서 한 지구대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름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지난 10일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 입주한 뒤 거의 매일 이뤄지는 보수 성향 단체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인신공격성 욕설 등에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이번에 경찰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소인은 집회를 주도한 보수 성향 단체 소속 3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불상자’ 1명 등 4명이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 행한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혐의로는 욕설 및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등으로 협박한 폭처법 상 공동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대리 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보통 고소장 접수 당일 조사하는 즉일조사제도를 시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제출된 만큼 고소인 측의 진술을 들었다”며 “내용을 검토한 뒤 추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평산마을 비서실을 통해 사저 앞 과격 집회·시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평산마을엔 거의 매일 보수 성향 단체 6~7곳이 번갈아가며 집회를 열고 있다. 문제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고성과 욕설을 내뱉는 일부 단체 때문에 사저 주변 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커졌다는 데 있다.
평산마을 집회와 관련해 지난 5월10일부터 20여일 간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205건에 달한다. 소음과 관련한 내용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비 및 기타가 81건이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없던 일이었다. 경남도청에도 과격 집회를 제한하거나,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700건 넘게 접수됐다.
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비서실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막무가내식 저주와 욕설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공권력은 왜 무기력해야만 하는지, 마을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행복추구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실천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