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 등에 대응해 모든 가구에 10만원씩 ‘에너지 안심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6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지난 3월 31일 중앙정부에 재난 선포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신 시장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자원 수급의 불안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며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안과 부담을 주고 있다”며 “불안은 이미 현실이 되어 시민의 생활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경기도 지역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74원에서 1943원으로 상승해 전쟁 이전 대비 369원이 올랐다. 정부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원유, 천연가스 등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성남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의 유류비 증가분을 반영해 세대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약 41만 세대로, 성남시는 총 41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성남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과 추경안이 의결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할 방침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는 별개다.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신 시장은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며 “이번 지원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