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과 함께 소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체납관리단’을 발족해 소액 체납자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공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전담 ‘책임징수제’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체납액 1015억원 중 505억원(징수율 49.8%)을 거둬들여 9년 연속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에 대구시는 올해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7월)에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체납관리단’을 발족해 기존 고액 체납자 중심의 체납자 실태 조사를 소액 체납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주소지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 등을 파악해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정리보류 등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부서와 연계해 공적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균형 있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