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은 충남·대전 행정 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 국회 회기 내 처리 무산과 관련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시민들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5일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20조원을 차버렸다느니,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다느니 하면서 행정 통합 무산의 책임을 저와 김태흠 충남지사, 국민의힘에 전가하며 치졸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면서 “빈껍데기만 남은 부실한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총리가 제안한 인센티브 약속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민주당이 낸 특별법안에도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지정된 만큼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통합의 전제 조건이 아닌 별개 사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행정 통합 무산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시 소외된다’는 논리는 대전과 충남 360만 시도민을 우롱하는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교부금으로 (3곳 광역단체 통합을 위한) 15조원을 마련했다고 하나,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내심 전남·광주만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충남지사의 주장이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통합 시청과 시의회를 어디에 둘지, 사회단체들은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 등을 놓고 수많은 갈등 요소가 노출될 것이고, 통합 시장은 4년 내내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대로 된 통합 법률안을 만들어야 하고, 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시간에 쫓기는 졸속 통합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대개조를 위한 진정한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해선 지방 분권이 보장될 수준의 법률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행정 통합의 주체인 시도민 의견 수렴이 필수 요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