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행정 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무리하게 강행 통과를 시켜 일방적으로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히 무책임을 떠나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백브리핑에서 “행정 통합은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 질서를 분권적 질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이나 재정권 중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을 들여다보면 자치 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를 상전으로 모시는 일엔 변함이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도, 통합 특별시에 인센티브로 준다는 예산도 법에는 전혀 명기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 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도, 균형 발전도 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 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들 간의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를 코앞에 두고 행정 통합을 꺼내 든 이재명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며 “전국을 갈등으로 내몰고 본질적인 문제는 함구한다면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 통합이 선거용 졸속 통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남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은 지역의 실질적인 자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면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도민 76%가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결정을 원했다. 시·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박 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연내에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행정 통합을 완성한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