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수정안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권한 없는 행정 통합은 빈껍데기다.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 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산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에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는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핵심 특례, 안정적 재정 기반이 법률로 담보되는 ‘진정한 통합’을 전제로 통합에 찬성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는 통합 특별법 수정안은 그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 수정안에는 다수 특례가 삭제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완화됐고, 권한 이양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는 “긴급 재추진의 핵심 동력이었던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도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다”며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며 속 빈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 통합에 따른 광역의원 비대칭 문제도 지적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회 33석, 경북도의회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 속에서 아무 보완 없이 통합되면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 하지만 권한과 재정이 비어 있고 광역의원 대표성이 균형이 무너진 통합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