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도는 10일 오후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지자체 간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사항’(▶국가 차원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 ▶대통령 주재 ‘직접 소통의 장’ 마련)이 명시됐다.
행정통합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통합 관련 지자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긴급 간담회 또는 공개회의 개최를 제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세계적 위상을 갖춘 부산의 항만 인프라와 국가 우주 경제의 중추인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이 결합하는 이번 행정통합은 ‘국토공간 대전환’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견인할 가장 강력한 신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확실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장한다면 660만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당장이라도 통합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홍콩, 상해, 두바이 등 세계적 특별구 사례처럼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이 담보되어야 다극체제가 실현될 수 있다”며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시도민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행정통합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두 시·도는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