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원대 새마을금고 부당 대출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과 건설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정재신)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역 건설사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기 성남시 소재 새마을금고 임직원 B씨 등 29명을 특경법상 사기·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새마을금고 직원은 B씨를 포함해 총 3명이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깡통 법인 22개를 만들어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 한도 100억원 규정을 어기고 약 180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받은 대출금은 부동산 개발 사업 자금 등으로 활용됐다고 한다.
A씨 등은 부당 대출을 받기 위해 B씨에게 아파트 1억4100만원을 할인해 분양해 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B씨 등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 실적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이 사건 부당 대출 중 절반 이상이 연체 중이라고 한다.
검찰은 “일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사실상 건설사 사금융 조직처럼 움직였고, 그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악화했다”며 “서민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대출브로커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끊어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부당 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2023년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금고 임원과 공모해 담보 평가액을 부풀리고, 차명으로 동일인 한도 규제를 초과해 70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사건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