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도는 28일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두 시도지사는 완전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행정통합 필수 절차인 주민투표를 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로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다.
두 시도지사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각각 재선과 3선에 성공할 경우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계획이다.
다만 부산·경남이 재정·자치 분권 등 그간 준비해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그보다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두 시도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인센티브는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일방적이고 졸속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과 통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권 보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했다.
두 시도지사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며 8개 시도 행정통합 추진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8개 시도가 특별법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협의한 뒤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에 동참 의사를 밝힌 울산시에 대해서는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나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치 분권을 결단할 때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울산시는 “우리는 정부로부터 재정 이양, 지역 개발권 등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는 것을 전제로 한 행정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오늘 부산 경남이 밝힌 방향과 맥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50%이상 찬성 동의할 경우 행정통합을 추진해 완전한 지방분권과 울산시 발전을 이루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