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가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한 2025년 법관 평가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우수 법관은 총 10명, 하위 법관은 3명이 각각 선정됐다.
법관 평가 제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절차 엄수를 독려하고, 사법 관료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엔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 563명이 참여했다. 20차례 이상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113명을 대상으로 명단을 추렸다.
부산 지역 법관 중 상위 평가된 10명의 평균 점수는 91.36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와 서부지원 차승우 판사는 3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됐다. 부산고법 박운삼 판사와 부산지법 최영 판사도 2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김동희(부산 서부지원), 사경화(부산지법), 오세영(부산지법), 이진재(부산 서부지원), 장성욱(부산 서부지원), 최정원(부산가정법원) 법관 등이 상위 평가 법관으로 뽑혔다.
상위 법관으로 선정된 한 판사는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또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에 임하고, 당사자 쌍방을 배려하는 사려 깊은 대화로 성공적인 합의를 끌어냈다고 한다.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 점수는 78.51점으로, 우수 법관 평균 점수에 비해 약 13점 낮았다.
하위 법관으로 지적된 한 판사는 사건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심을 진행하거나 증거 자료 없이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한다. 또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하며 훈계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산변회는 상위 평가 법관에게는 평가 결과와 함께 ‘우수 법관 증서’를, 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에게는 결과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