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양평 국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경기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동기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2021년 특정감사를 통해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을 적발한 바 있다”며 “경기도는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두 가지에 대해 추가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흥지구 공영 개발을 포기한 직후 김 여사 가족 기업 ESI&D가 개발 사업을 신청한 것과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가 2006년부터 토지를 매입해 오다가 2011년 ESI&D에 매도한 것(편법 증여)이다.
이 의원은 “LH가 사업을 포기하고 한 달 만에 ESI&D가 사업 신청을 한 것을 보면 틀림없이 양평군 공무원의 공모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개발 부담금 면탈과 관련해서도 개발이익금 환수법에 따라 3배까지 다시 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말씀하신 것을 다 포함해서 특검의 수사(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김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공흥지구 특검 수사에서 양평 공무원이 목숨을 버리는 사건이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무시, 강요당했다는 언급이 18번 나오는 유서는 아직 공개도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을 낼 생각이 없으시냐”고 했다. 김 지사는 “직원이 그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비통하지만, 이 문제가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또 한편으로는 다른 측면에서 안타깝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은 유서의 내용이 밝혀지고, 사망자 주장이 조사되면 밝혀질 일”이라고 했고, 김 지사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동기나 과정은 분명히 봐야 하지만 특검에서 하는 일 자체가 폄훼되는 거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개발 부담금 산정 용역 업체가 부담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려도 공무원이 적발하기는 어렵다”며 “공흥지구뿐 아니라 모든 개발 사업 현장에서 부담금 산정 문제가 있는데 제도의 문제이지, 담당 공무원의 과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사님도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공흥지구에서는 개발 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줘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저희가 감사를 해서 기관 경고와 수사 의뢰를 한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