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이 연일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박 시장이 자극적인 단어들을 인용해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24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박한 민주주의는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 등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의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는 발언은 바로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바꾸려는 집권 세력에 대한 우회적 경고”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퇴진을 압박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나자 본인이 직접 수사받고 혐의를 벗으라는, 참으로 아이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선거에서 다수를 얻었으면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다수의 폭력이 올바른 민주주의일 수는 없으며, 절제와 관용,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잃는다면 이미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용인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특검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보복성 공세로 보인다”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독립된 헌법기관을 흔드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