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 정부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해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동남권투자공사(은행) 설립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자금을 공급할 정책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부산 시민의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며 “사탕발림으로 지역 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한 결정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산은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둔 부산의 염원”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이었고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됐을 정책”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은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공약했지만, 어제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공사 형태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시장은 “동남투자공사는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과 비교가 되지 않고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라 정책자금 지원이 제약되고 민간 자금 유치에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기존 금융기관의 기능 중복, 주무 부처 위주의 관리 감독으로 고위험·부실 위험 가능성이 높은 점, 수익 위주의 투자로 지역 기업의 접근성 미흡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시장은 “이 때문에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는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한 발언과 산은 부산 이전을 백지화한 데 이어 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건 과연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투자공사는 산은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라며 산은 이전을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