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려던 ‘환경보전분담금’ 추진이 중단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도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확실시된다면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좀 더 숙고하겠다”고 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제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나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보전분담금’은 그동안 여러차례 논의돼 왔지만 ‘입도세’라는 비난과 관광업계 우려 등 여러 문제에 맞닥뜨려 도입하지 못했다. 이 분담금을 처음 검토했던 시기 제주 관광객은 연간 1500만명에 달할 만큼 호황이었으나 현재는 1300만명 이하로 줄면서 제도 도입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관광업계 등에서 “관광객이 감소하는 흐름과 맞지 않는다”, “경기 둔화 속 타격이 우려된다”는 반발 목소리가 나오면서 오 지사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오 지사는 취임 후 잘한 점에 대해 “제주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게 가장 기분이 좋다”며 “도내 우주산업 관련 기관·기업 종사자 62%가 제주도민이며, 10월에 한화우주센터가 준공돼 협력업체들이 입주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우주산업 인력이 양성·채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쉬운 점은 민생경제 부분을 꼽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활로 모색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가 추진해 온 정책들은 새 정부 정책 기조와 맞닿아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남은 1년간 그동안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가시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