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경북지역 선거사범 140명 중 120명이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진영 갈등이 심해져 이 같은 범행이 20대 대선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3일 진행된 제21대 대선과 관련, 각종 선거사범 135건(143명)을 접수해 그중 3건(3명)을 종결하고 132건(14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120명(83.9%)으로 가장 많고 선거 폭력 10명(7%), 허위 사실 유포와 공무원 선거 관여 각 2명(각 1.4%), 금품 수수 1명(0.7%) 순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86명(151%)이 증가했고, 제19대 대선 때보다는 77명(117%)이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현수막·벽보 훼손이 많았고, 선거 폭력 등 대면형 범죄도 크게 증가한 것이 선거 사범의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선거사범을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공소 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4개월에 이르는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 과정에서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