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인 대구시와 광주시는 23일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 도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해 2월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의 공동 발의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됐다. 이는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이 지금껏 국토를 세로축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누적된 불통과 불균형을 넘어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라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1년 넘도록 출발도 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의 책상 위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 균형 발전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달빛철도는 대구~광주 간 198.8㎞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동서 횡단 철도 건설 사업으로, 대구시와 광주시는 4조5158억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영·호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 문화 교류 촉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양 도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이후인 작년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신청을 했지만, 그 결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대구와 광주의 공동 성명서 발표를 통해 달빛동맹으로 맺어진 두 도시가 달빛철도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영·호남 남부 거대 경제권을 형성해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