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취업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불법으로 위조해 판매한 업자와 이를 알선하거나 구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국제범죄수사팀은 이수증을 불법으로 제작한 건설 현장 팀장 A(38)씨 등 3명과 알선자 10명, 구매자 54명 등 내·외국인 64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중국인 배우자인 B(38)씨, 다른 가족 C씨와 함께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 체류 및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1장당 7만~10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 이수증을 비롯해 8시간 교육 이수를 통해 발급 가능한 거푸집공 등 전문 기능습득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수증 발급 후 갱신 없이 사용할 수 있고 QR코드가 없는 과거 이수증도 건설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물이 아닌 사진만 제시해도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 SNS를 통해 위조 이수증 제작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의뢰자들에게 돈을 받고 위조한 이수증을 배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선자 10명의 경우 대부분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로 외국인 인력사무소를 찾은 외국인 근로자가 이수증이 없다고 할 경우 A씨에게 연락해 이수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위조 이수증을 제작해 판매한다는 게시물 수 개월 치를 확보한 뒤 위장 거래를 통해 위조 이수증을 확인하고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의 주거지에선 위조한 이수증 3장과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 카드 프린터기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위조 이수증 이미지 파일 269개를 확보해 의뢰자 54명을 특정했다.
A씨 등은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중국 현지 계좌나 위챗 페이 등을 통해 거래 대금을 받거나 위조한 이수증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금 1883만원을 특정,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