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 900만평(2980만㎡) 규모의 인천지역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지정 30년 만에 폐지된다. 보호지구 내 속해 있는 인천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계양산단 등 산업단지의 공장 유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김포공항 주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과 부평구 삼산동 등 2980만㎡ 부지에 지정된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공항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 안전운항 등을 위해 지자체가 지정하는 지구다.
인천시 계양구와 부평구 일대 공항 중요시설 보호지구는 인천시가 1994년 지정했다. 지정폐기물 배출 공장 등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지구 내엔 75만7457㎡ 면적의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24만3000여㎡ 면적의 계양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돼 있다. 이들 산단은 2026년 들어설 예정인데, 보호지구로 지정돼 있어 공장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첨단 정보통신 분야 공장도 설비를 가동하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유는 다른 법 제도를 근거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항중요시설 보호지구는 중복규제 성격이 크다”며 “산단 공장 유치에도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에서도 보호지구 폐지가 항공기 안전운항 여부와 관계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지난 30년간 달라진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어 이번 보호지구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보호지구 폐지가 계양구 등 인천 북부권 첨단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연수구 동춘동, 청학동, 옥련동 일대 청량산 주변 녹지지역에 설정된 자연경관지구 면적을 26만7987㎡에서 25만6145㎡로, 고도지구를 30만3927㎡에서 4만5598㎡로 각각 줄일 예정이다. 또 계양구 계산동 주변 계양산 일대 자연경관지구도 65만4141㎡에서 17만9209㎡가 줄어든 47만5205㎡로 축소할 계획이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중구 자유공원, 월미공원 일대와 미추홀구 수봉산 주변 지역 고도지구 등에 대한 규제 정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