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뉴스1

대전지검은 22일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대전지법은 “이들의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윤 차관은 2017년 대통령정책실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을 거쳐 2020년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문기 전 청장은 2017년 주택정책관을 거쳐 이듬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행복청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