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들었다. 오 시장이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지자체장을 만난 건 지난 6일 김포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오 시장은 백 시장과 약 30분간 면담했다. 백 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등으로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오 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입의 방식으로는 재정·행정 권한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특별자치시’ 형태를 제시했다.
백 시장은 “재정·행정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특별자치시로 편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해달라고 중앙당에 건의할 생각”이라며 “차후 희망 시·군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백 시장은 “구리시는 인구 19만명의 가장 작은 도시로 자족도시의 기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개발을 통해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시장이나 중랑구 신내동 신내기지창 등을 구리로 이전하는 안을 제안했다. 백 시장은 백 시장은 “청량리 청과시장을 구리농산물 도매시장에 흡수하거나 신내기지창을 지하기지창으로 건립하고 그 위에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면 충분히 구리시에도 공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가 향상돼 구리시민의 편입이 증가하고 서울시도 구리시의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전해 이전 부지를 복합개발할 수 있는 등 양 도시가 동반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이점을 설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인접 지자체 편입의 효과와 장단점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제안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히 공개해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김포시장과 면담한 뒤에도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포·구리 뿐아닌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도시들을 모두 아울러 함께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