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대표 등 총 9명을 우선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25일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3곳의 대표 3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이뤄진 정밀 안전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교량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관리 규정 및 법령에 따라 교량을 적절하게 유지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입건됐다. 교량 점검업체 3곳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각각 다른 시기에 정자교를 점검하면서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기술자가 참여했다고 속이거나 점검에 무자격자를 동원하는 등 점검 결과 보고를 부실하게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보수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0년 전에 지어진 정자교의 설계도, 구조계산서, 시공도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