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이 대표 장남 동호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새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따로 드러나지 않아 이전과 마찬가지로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들여다봤으나 변경 사항 없이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여간 온라인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포커 등 불법 도박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성매매가 의심되는 경기 성남시 소재 마사지 업체를 다녀왔다는 경험담 등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작년 10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상습도박 등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돼 송치를 결정했다”며 “성매매 의혹은 다방면으로 조사를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자료도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습도박 혐의는 일정 부분 인정했으나, 성매매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작년 12월 성매매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고, 상습도박 등의 혐의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지만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송치 사건도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