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지난 대선 때 각 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경부고속도로 한남IC~양재IC 단계적 지하화’를 서울지역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경기도에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차례로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서울과 경기 지역 공약으로 ‘경부고속도로 양재IC~한남IC 구간 지하화 추진’과 ‘양재IC와 동탄IC에 걸친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구간의 지하화 추가 검토’를 각각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한발 더 나아간 셈인데, 당시 서초구청장으로 있었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약표절’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로 활동했던 김병욱 의원(재선·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의 입김이 적잖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반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지난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산하나.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지하에 대심도(大深度)로 뚫을 때 ㎞당 사업비를 1000억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1500억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기흥IC 사이 26.1㎞의 구간에 1개 터널당 3차로씩 총 4개 터널을 뚫는다고 가정했을 때, ㎞당 1000억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10조원, 1500억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15조원 정도로 추산한다."
-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중요한 것은 경부고속도로 상부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는 완전 지하화를 한다는데, 양재IC에서 기흥IC까지는 국토부 계획대로 하면 상부를 거의 쓸 수 없다. 상부를 완전개발하면 돈 문제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이 구간을 지하화하면 32만평(약 105만㎡) 정도의 땅이 생긴다. 공공개발을 전제로 평(3.3㎡)당 2000만원씩만 잡아도 대략 6조원 정도가 나온다. 아파트는 평당 5000만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계산하면 지하개발은 상부를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길이라는 것은 항상 이어져야 한다. 이것을 뚫어주는 것만으로도 국토가 효율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자칫 수도권 부동산을 자극할 수도 있는데. "32만평은 'K-반도체 밸리'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완충녹지까지 활용할 수 있다면 40만평(약 132만㎡) 가까이도 나올 수 있다. 상부를 완전 개발했을 때와 어정쩡하게 반(半)지하로 갔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검토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로 못 했다. 지금은 고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향후 1~2년간은 하향안정세로 유지된다는 것에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기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어떻게 답변했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 내용검토를 하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더라. 국토부도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