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 재정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에 대해 지원금을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나선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규모 시 재정이 투입되는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등 3대 재정지원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3대 재정지원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적법성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 제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감사의 취지를 밝혔다.
학교 급식 운영 실태 감사는 전국 최초로, 대구시 감사위원회와 대구시교육청이 합동으로 감사반을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시와 교육청은 “재정 투명성 개선과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감사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올해 기준으로 무상급식 사업비 1657억원 중 738억원의 예산을 부담해 470여개 학교, 25만여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무상급식은 2017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작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감사 대상 분야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운송적자(총운송원가-총운송수입)의 증가에 따라 2006년 413억원, 2015년 1030억원, 올해 2578억원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건비, 이윤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 수입금관리 등 재정지원금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대구교통공사(옛 도시철도공사)의 운영손실 및 무임수송 등과 관련한 시의 전출금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대구시는 2017년 1529억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그보다 933억원이 늘어난 2462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정감사의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주간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재정 지원 분야에 대한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한 해 수천억원이 투입된 재정사업 예산이 적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며 “공직자 및 사업 관계자들의 윤리의식 결여를 엄중하게 바로잡아 시민의 세금이 함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