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관련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 대표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배모씨를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노규호 수사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사건 사이에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씨의 채용 절차에 불법은 없었고, 경기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관계와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이 대표가 김씨를 위한 사적 용무에 이용하기 위해 배씨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받도록 했다며 이 대표와 김씨, 배씨를 직권남용,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입해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경기도 총무과 공무원 2명을 입건한 상태이나, 이 사건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와 배씨를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두 사람을 공범 관계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일)를 앞두고 5일 배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현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의혹,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이 대표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노 부장은 “신속히 수사해서 마무리한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작년 12월 양평군청을 압수수색 한 뒤 증거 확보와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됐으며, 이제는 판단에 들어간 단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