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방침에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6일 호남 지역 경찰관들을 만나 “(신설 조직을 가지고) 경찰을 통제·장악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치안비서관실에 파견된 행정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실에서 경찰 인사 등을 했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며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선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동요할 필요도 없다”며 “지금껏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주시면 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헌법과 경찰법·경찰공무원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과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과 중요 정책 국무회의 상정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지원할 직제상 인력이 한 명도 없어 15~20명 규모로 최소한의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설 조직은 예산·조직이나 감찰·감사 관련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경찰청 인력의 인사 구조 해결을 위한 복수 직급제, 경찰 공무원의 공안직화,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공채 출신 20% 진출 등을 논의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와 전남·북 지역 일선 경찰관 40여 명과 광주경찰청 지휘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직후 광주·전남북 경찰 직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정수 직장협의회장은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했다고 하지만, 결국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행안부장관이) 경찰 지휘부 인사권을 갖게 되면 결국 경찰을 장악·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후 일선 경찰 사이에서 ‘경찰 통제’ 논란이 일자, 이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에 이어 지난 5일 세종남부경찰서를 방문하는 등 일선 경찰관을 만나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