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날 사망자 3명이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를 수사중이던 경찰이 현장 책임자 4명을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장소장, 안전과장, 폭파 담당자 등 삼표산업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입건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발파팀장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연휴기간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했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서류를 검토하는 등 사고 책임 규명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현장소장 결재 없이 사고 전날 폭약 1800㎏이 사용된 점, 천공 지점을 화약류 담당자가 아닌 채석 담당자가 지정한 점, 붕괴 방지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 등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파악했다. 이 때문에 관리인들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추가로 채굴 허가 및 폐기물 관리를 살펴보는 산림청 등 관계기관 소관 업무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에 발생했다. 당시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노동부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현장 관리 법령은 경찰이 각각 나눠 수사를 진행한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 지난 9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