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해 대구시 산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에서 공직자 불법투기 의혹을 받는 대상자는 모두 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의혹 공무원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8일 대규모개발사업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채홍호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시-구·군 합동조사단을 꾸려 22일간 대구시를 비롯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만5408명을 대상으로 1차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역은 LH가 주관하는 사업지구인 연호공공주택지구 등 5개 지구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등 7개 지구다.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 1만55408명 중 9명이 투기 의심자로 심층조사가 진행됐으며 최종 4명이 연호공공주택지구에 투기의혹이 있는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이중 농지로 부적합한 형태인 길쭉하거나 삼각형 모양 등의 부정형 토지나 맹지를 매입한 경우, 주말농장으로서의 활용 목적 등에 비해 매입금 대비 대출비율이 80%로 과다한 등 토지매입이 3건이었다.
1건은 준공 전 계약해 소유권 미확보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 경우였다.
대구시는 합동조사단이 실시하고 있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 공직자윤리위원, 시민감사관, 시민단체 대표 등 7명의 위원으로 하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시민검증단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자문을 얻었다.
대구시는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시, 구·군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1562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총 6248명 예상)으로 2차 조사를 6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연호공공주택지구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4명은 개발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없으나 정보 취득 경위와 정당한 투자행위 여부가 불분명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