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국내로 송환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A씨의 신병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수해 대구경찰청으로 압송했다.
A시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뒤 인접국인 베트남에 숨어 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지명된 뒤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대구지방경찰청에 도착한 A씨와 호송 경찰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구지방경철청 내 격리 공간에서 A씨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기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내 10개 경찰서 중 격리유치장이 있는 한 곳에서 격리수용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조력자 여부 등을 수사해 이르면 7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붙잡혔다.
그러나 디지털 교도소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신상 공개가 개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무단 공개된 한 남자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대학교수는 실제 혐의가 없는데도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