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200억원대 탈세 논란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김정기 변호사는 차은우의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와 관련한 쟁점을 다뤘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에게 추징된)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액수”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현재 단계는 최종 확정 전 절차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예고한 단계로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국세청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추징을 피하려면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제 경영 활동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차은우 측은 ‘우리는 꼼수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직접 풀어야 한다”며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통보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입증 자료로는 직원 급여 지급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활동 스케줄 관리 기록, 업무 관련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등이 거론됐다. 김 변호사는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세운 법인이 경영 활동 없이 오직 세금을 줄이는 통로 역할만 했다고 의심하고 있기에 이 법인이 실제로 차은우 활동을 돕고 매니지먼트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조사4국은 정기 세무 조사가 아니라 고의 탈세 정황이 짙을 때 불시에 투입되는 곳”이라며 “국세청이 이 사안을 아주 무거운 범죄 혐의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4국이 칼을 뽑아 부과한 세금이 적부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이미 같은 건으로 소속사가 청구한 적부심이 기각된 선례가 있고, 장어집 주소지 문제나 유한책임회사 전환 등 은폐 시도 정황이 뚜렷하다면 인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형사 책임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포탈 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인 차은우 모친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그는 지난 26일 인스타그램에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