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모든 법인 차량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세제 혜택을 위해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뒤 이를 개인 차로 이용하는 일명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 위해 나온 정책.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이 정책 아이디어는 한 변호사에게서 나왔다. 2021년 7월 국민의힘 정책 공모전 ‘나는 국대다 시즌2′에서 강대규(38) 변호사가 이 아이디어를 제안해 우수상을 받았다.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강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됐을 때만 해도 큰 기대는 없었는데 정책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설렌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2년 전 현직 국회의원이던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의 딸이 1억원 상당의 포르셰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 정책을 구상했다. 그는 “코로나로 전 국민이 하루하루 먹고살기 어려운데 누구는 회삿돈으로 수퍼카를 구입해 사적으로 타고 다니는 모순적 상황에 분노했다”며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오는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정책은 간단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정책도 번호판을 눈에 띄게 구분한다는 단순하고 현실적인 아이디어였기에 채택될 수 있었다”며 “만약 법인 차량을 일일이 검사하자는 식의 정책이었다면 쉽게 현실화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지자체에 신고하듯,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차량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다면 소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올해 7년 차인 그는 법인 번호판 구분 정책 외에 다른 정책들도 구상 중이다. 하나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모든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달고 이를 시동 장치와 연계하는 것. 그는 “음주운전 관련된 변호를 많이 맡았는데 대다수가 재범 이상이며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만든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간단한 내용증명 발송에 100만원 이상, 소송 지원에 400만원 이상을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제도 덕에 국민 건강이 향상됐듯, 이젠 기본적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한 ‘권리보험제도’ 같은 것이 마련돼야 할 때”라고도 했다.
그는 “정치의 본질은 정책”이라고 했다. “요즘 정치를 보면 여야 모두 정책이 아닌 정쟁, 밥그릇 싸움만 이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