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에는 이달 27일부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그 외 국민 70%는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받게 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 기초수급자 최대 60만원
이번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다.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명의 국민이 받게 된다.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45만원씩 우선 지급한다.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면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나머지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에 각각 20만원·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된다. 우선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월 27일∼5월 8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을 비롯해 70%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인 구성원이 없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은행 영업점 오후 4시까지)다.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식이다.
27일부터 이뤄지는 1차 지급의 경우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목요일 30일’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와 함께 ‘5·0’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상품권으로 사용, 기한은 8월 31일
지원금 사용 수단은 신용·체크·선불 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로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되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보다 우선 소진되며,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수령하면 된다.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주민은 주소지가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하다. 다만 배달앱도 배달 기사와 만나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의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쓰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중동 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