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경찰청을 찾아 “전시 상황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군사적으로 반란 행위와 다름없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중동 전쟁 관련 가짜뉴스 근절을 강조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주문하자 경찰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허위 정보 유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라는 이 대통령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최근 온라인 상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 가짜뉴스들이 확산돼 시장을 교란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생산,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윤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서민 물가가 오르는 비상 경제 상황이라면서 “가짜뉴스가 유통·확산되기 이전 단계에 경찰력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허위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는 물론 통신사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왜곡된 정보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언론과도 긴밀히 협조하라”고도 했다. “가짜뉴스 신고 전에 선제적으로 스크린을 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호응한 것이다.
그는 또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 국면에서 가짜뉴스, 허위 정보 유포 등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를 방문해 가짜뉴스 수사를 맡은 수사관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의 가짜뉴스 엄벌 주문 이후 경찰은 적극 수사에 나서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정부의 달러 강제 매각설’을 수사하는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를 찾아 허위·조작 정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