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시내버스를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해 노동자의 쟁의권을 존중하면서도 시민이 일상을 이어갈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 공익 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익이 나는 노선은 민영화하고 적자가 나는 노선은 공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단순한 손실 보전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흑자 노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적자 노선 부담은 공공이 떠안자는 말인데, 결국 그 부담은 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의 ‘필수 공익 사업’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운행률을 지키도록 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 역시 서울시가 신동욱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시민과 학생,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노사 관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 당시 서울 시내버스 운행률은 최고 8%에 불과했다. 평소에는 하루 평균 7000여 대 다니던 시내버스가 최고 560여 대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전국 곳곳에서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부산·울산·광주광역시 등 지자체는 지난달 29일 공동 대응 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에 “시내버스를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올해 노사 임금 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시민들 피해를 줄여보자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가 이전에도 수차례 고용노동부에 지정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 시장은 “지하철은 이미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상황에서도 시민의 큰 불편 없이 노조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역할은 같은데 책임의 기준은 다르다. 이 간극을 시민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