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2차 가해’를 반복해 온 피의자를 처음으로 구속했다. 전담 조직인 2차가해범죄수사과 신설 이후 첫 구속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 “온라인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비하하거나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A씨에 대해 지난 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지난해 9월 25일 희생자 모욕과 음모론, 비방 게시물 119건에 대해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디지털 추적 기법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으며,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과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 영상을 게시하면서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겨냥한 악성 댓글·조롱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다며,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출범한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악성 댓글 수사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신설 이후 2차 가해 사건 154건을 접수해 20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