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이 내년부터 결혼 장려금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지역 소멸을 막고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선군은 내년부터 결혼 가구에 3년에 걸쳐 총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 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혼인 신고 직후 200만원을 지급하고 1년 뒤 200만원, 2년 뒤 1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장려금은 지역 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45세 이하 결혼 가구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혼인 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정선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재혼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과거 결혼 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는 받을 수 없다. 결혼 이민자는 결혼 비자 발급일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3차 지급까지 단계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혼하거나 정선군 외 지역으로 전출 등 거주 요건 미충족 시에도 지급이 중단된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이에 더해 군은 내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월 1인당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 소멸을 막고자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도비 등 11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인원 6만4880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은 “결혼을 준비하는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래를 미루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마련했다”며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 잡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