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잉 수사를 우려했다.
이날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는 상식 밖의 일에 대해 고발이 지난 4월 있었는데, 압수수색은 지난 9월에 이뤄졌다”며 “핵심 피의자 2명이 지난 8월 말 퇴직하고, 윤석열 정부 때 승승장구한 전임 인천경찰청장이 9월 퇴임했는데, 퇴임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가 있어 보이는 만큼 엄중하게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은 “지난 4월 진정이 접수됐으나 (5개월 뒤인) 9월에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은 말이 안 된다. 선거법 위반 수사를 보통 이렇게 안 하지 않나. 경찰이 시장의 눈치를 보고 제때 (수사를) 안 하고 미룬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가 12월 3일까지로 오늘 이후 4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명백하게 마무리해 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과잉 수사를 우려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서면 조사 등 불출석 조사를 해도 되는 사안에 대해 강제 압수수색을 하고, 시장 주변을 수사하는 느낌까지 든다”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공무원(경찰)의 정치 중립 의무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고발당하고 있다”며 “문제를 수사하는 건 권장하나 수술을 잘 하는 명의는 수술 부위가 작다. 여러 정황상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인천경찰청의 수사가 폭넓고 과격해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경찰에 진정이 접수된 게 6개월이 지났는데, 수사를 빨리 진행해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유 시장을 비롯해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