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이 시작됐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변론을 20분쯤 앞두고 헌재에 출석했다. 심판정에 들어가기 전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재판관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와 협박이 횡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87조와 제91조 등을 언급하며 “헌재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가 헌법 파괴이고 제2의 내란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형법 제87조·91조는 각각 내란과 국헌문란에 관한 조항이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공정한 탄핵 심판을 통해서 국민들이 발 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의 극한적인 대립이 이상적인 정치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편이 반국가 세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함부로 단정하고 무장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송두환 변호사도 “윤 대통령과 일부 동조자들이 탄핵심판의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을 쏟아내고 일부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오도하는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늘 변론 기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 기일은 오는 13일(8차)까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