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은 22일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분(2000명)의 50~100%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안(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종의 조삼모사”라며 “전공의들, 교수들, 의협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했다.
임 당선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의 자율증원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리가 밝힌 것은 다시 말하면 오히려 근본적으로 2000명이라는 정부 측의 원칙은 전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하나는 의대증원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심각한 의료 파괴정책인 필수의료정책패키지(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 지방병원 수가 인상) 전면 폐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고 했다.
임 당선인은 “이 사태가 정상화되려면 사직한 전공의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그 자리를 메우고 계신 교수님들한테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낸 안을 보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과 교수님들이 과연 수용성이 있겠느냐”라고 했다.
임 당선인은 “일단 전공의들, 교수들, 그리고 의협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라는 게 공식입장”이라며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좀 줄여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학별 증원분(총 2000명)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은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범위에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