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대 총선의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 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하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2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했다”면서 “특히 사전투표가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은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적인 선거 관리 업무는 공무원이 담당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였다”면서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하여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의 보관 관리 및 감독도 강화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국민들이 우려했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투표지분류기 등 개표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하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했다”고도 했다.
이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선거 기간 내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하겠다”면서 “특히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신속히 수사해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를 시·도 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로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도 QR코드에서 막대형 바코드 형태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