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WMA)가 한국 정부에 대해 “의료계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달라”며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두둔하는 입장문을 냈다.
1일 세계의사회는 홈페이지에 “정부가 초래한 위기 속에서 의협을 굳건히 지지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대폭 증원 결정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졌고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또 “정부가 취한 조치는 오랜 근무시간과 낮은 급여 등으로 번아웃에 직면해 있는 전공의들의 가혹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개인 사직을 막고 의대생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정의,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의사회는 한국의 의협 등 전세계 114개 의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대한의사협회 박정율 부회장이 작년 4월부터 임기 2년간 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 단체는 입장문에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고 적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과 관련해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