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기 가구 모니터링 대상을 11만 가구에서 23만 가구로 확대한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서울시는 ‘송파 세 모녀’ 사건 10주기를 맞아 이런 비극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K복지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당시 사회 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주목 받았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위기 징후 관리를 확대한다. 그동안은 전기요금, 통신비, 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로 위기 징후를 파악해왔다. 올해부터는 수도 요금, 가스 요금 체납 등 5종이 추가돼 총 44종으로 위기 징후를 관리한다.
1인 가구, 가족이 돌봐줄 형편이 안 되는 시민들에게 일시 돌봄 서비스인 ‘돌봄 SOS’도 운영한다. 간호직 돌봄매니저 282명이 신청자를 찾아가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1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안심소득’도 4월부터는 ‘가족돌봄청년’ 등 5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에 현금을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다.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10년 전 안심소득이 있었더라면 세 분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나치게 복잡하고 누더기가 된 기존 복지와는 결별하고 단순하면서도 든든한 복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